2014년 제23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1 18번

2014년 제23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1
1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 욕감을 느끼게 하는 것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
직장 내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한다.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업주 및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한다.
사업주는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014년 제23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1 18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는 것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② 옳지 않다. …
①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③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④ 사업주 및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⑤ 사업주는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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