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23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1 17번

2014년 제23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1
17. 근로복지기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우리사주조합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근로복지기본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 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국가는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자를 우대하는 저축에 관한 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우리사주조합의 대표자는 우리사주조합원 명부 등 관련 장부와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우리사주조합의 대표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총회 또는 대의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우리사주조합의 대표자 등 임원과 대의원은 우리사주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2014년 제23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1 17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우리사주조합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근로복지기본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근로복지기본법 제33조 제2항) ② 옳다. 국가는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자를 우대하는 저축에 관한 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근로복지기본법 제21조) ③ 옳지 않다. …
① 우리사주조합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근로복지기본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② 국가는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자를 우대하는 저축에…… ④ 우리사주조합의 대표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총…… ⑤ 우리사주조합의 대표자 등 임원과 대의원은 우리사주조합원의 직접·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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