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23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1 19번

2014년 제23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1
19.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는 중대재해 에 해당된다.
작업환경측정이란 작업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근로자 또는 작업장에 대하 여 사업주가 측정계획을 수립한 후 시료를 채취하고 분석·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안전보건진단이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을 발견하고 그 개선대책을 수립할 목적으로 조사·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분진에 의하여 질병에 걸리는 것은 산업재해에 해당된다.
2014년 제23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1 19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지 않다. 중대재해의 구체적 범위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가 중대재해가 되려면 1개월이 아니라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이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2호) ② 옳다. …
② 작업환경측정이란 작업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근로자 또는 작…… ③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④ 안전보건진단이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을 발견하고…… ⑤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분진에 의하여 질병에 걸리는 것은 산업재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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