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랩 › 공인노무사 1차 기출 › 노동법1 › 2014년 › 20번

2014년 제23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1 20번

2014년 제23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1
20. 직업안정법상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①
직업안정법을 위반한 자로서, 벌금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도과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⑤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가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014년 제23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1 20번

정답 ④

💡 해설 · 현행 기준

① 직업안정법을 위반한 자로서, 벌금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⑤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가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공인노무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 19번2014년 노동법1 전체21번 →

같은 해 다른 문제

2014년 노동법1 19번 —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4년 노동법1 21번 — 최저임금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4년 노동법1 22번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
다른 시험 기출 · 변호사 기출 · 세무사 기출 · 변리사 기출 · 감정평가사 기출 · 법무사 기출 · 공인중개사 기출 · 시험랩 전체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