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23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1 22번

2014년 제23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1
22.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 대하여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에 관계없이 적용된다.
사용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 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기간제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을 하는 경우 차별적 처우 와 관련한 분쟁의 입증책임은 근로자가 부담한다.
기간제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차별적 처우에 대한 시정신청을 하는 때에는 차별적 처우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사용자가 57세인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2014년 제23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1 22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 대하여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와 관계없이 이 법을 적용한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② 옳다. 사용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① 이 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 대하여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② 사용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 ④ 기간제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차별적 처우에 대한 시정신청을 하는 때에는…… ⑤ 사용자가 57세인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공인노무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