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지 않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제20조) ② 옳지 않다. 무효가 되는 것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이고,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근로계약은 그대로 유효하다. (근로기준법 제97조) ③ 옳다. …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②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보다 유리한 내용의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④ 사용자는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에 덧붙여 사용자 본인의 이름으로 미성년자…… ⑤ 사용자는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前貸)채권과 임금을 상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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