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24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1 16번

2015년 제24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1
16. 직업안정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단체 이어야 한다.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 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직업안정법에 따라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직업소개업을 하게 할 수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노동조합이 아니더라도 국내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고급·전문인력을 소개 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요금 외의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2015년 제24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1 16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단체이어야 한다. (직업안정법 제18조 제2항) ② 옳지 않다.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허가 사항이 아니다. (직업안정법 제19조 제1항) ③ 옳지 않다. …
②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③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직업안정법에 따라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④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노동조합이 아니더라도 국내 근로자공…… ⑤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고급·전문인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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