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24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1 16번

2015년 제24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1
16. 직업안정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단체 이어야 한다.
②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 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직업안정법에 따라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직업소개업을 하게 할 수 있다.
④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노동조합이 아니더라도 국내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다.
⑤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고급·전문인력을 소개 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요금 외의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2015년 제24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1 16번

정답 ①

💡 해설 · 현행 기준

②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③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직업안정법에 따라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④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노동조합이 아니더라도 국내 근로자공…… ⑤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고급·전문인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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