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24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1 20번

2015년 제24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1
20.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확정된 시정명령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이행 상황을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차별적 처우에 명백한 고의가 인정되거나 차별적 처우가 반복되는 경우에는 손해액을 기준으로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을 명령 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의 내용에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의 제도개선 명령이 포함될 수 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할 의무가 있는 사용자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해당 시정명령의 효력이 미치는 근로자 이외의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차별적 처우가 있는지를 조사하여 차별적 처우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는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는 그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2015년 제24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1 20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지 않다. 확정된 시정명령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이행상황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주체는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아니라 고용노동부장관이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② 옳다. 사용자의 차별적 처우에 명백한 고의가 인정되거나 차별적 처우가 반복되는 경우에는 손해액을 기준으로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을 명령할 수 있다. …
②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차별적 처우에 명백한 고의가 인정되거나 차별적…… ③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의 내용에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의 제도개선 명……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할 의무가 있는 사용자의 사업……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는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차별적 처우……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공인노무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