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지 않다. 최저임금은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을 뿐 반드시 구분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별 구분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최저임금법 제4조 제1항) ② 옳지 않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각 9명으로 구성되며 정부를 대표하는 위원은 두지 않는다. (최저임금법 제14조 제1항) ③ 옳다. …
① 최저임금은 사업의 종류별, 지역별로 구분하여 정하여야 한다.… ②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 및 정부를 각각 대표하는 위원으로 구…… ④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 ⑤ 근로자와 사용자가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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