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26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1 10번

2017년 제26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1
10. 근로기준법령상 임금 지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사용자가 근로자의 대리인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연봉 제를 적용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근로자가 임금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사용자는 임금채권의 양수인에게 임 금을 지급할 수 있다.
근로자가 본인의 혼인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임금 지급 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 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정근수당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17년 제26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1 10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므로 대리인에게 지급하는 것은 직접불 원칙에 반한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② 옳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연봉제라도 달라지지 않는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 ③ 옳지 않다. 임금채권이 양도되었더라도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하고 양수인에게 지급할 수 없다. …
① 사용자가 근로자의 대리인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된……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 ④ 근로자가 본인의 혼인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임…… ⑤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 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정근수당은 매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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