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26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1 12번

2017년 제26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1
12.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및 휴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연장근로에 대하여 임 금을 지급하는 대신에 휴가를 줄 수 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일요일에 부여하여야 한다.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경우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 는 자에게는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8세 이상의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있다.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017년 제26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1 12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지 않다. 보상 휴가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하는 것이고 근로자의 동의나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은 요건이 아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 ② 옳지 않다.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면 되고 그 요일을 일요일로 특정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③ 옳지 않다. …
①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연장근로에 대하……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일요일에 부…… ③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경우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⑤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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