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27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1 21번

2018년 제27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1
2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단시간근로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②
사용자는 통상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단시간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학업을 이유로 근로자가 단시간근로를 신청하는 때에는 당해 근로자를 단시간근로자로 전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8년 제27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1 21번

정답 ②

💡 해설 · 현행 기준

①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 ③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 ④ 사용자는 학업을 이유로 근로자가 단시간근로를 신청하는 때에는 당해 근…… ⑤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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