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① 적용된다.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법 규정에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 1) ② 적용되지 않는다.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은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에서 제외되어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 1) ③ 적용되지 않는다. …
②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근로기준법 제24조)… ③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근로기준법 제27조)… ④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근로기준법 제28조)… ⑤ 휴업수당(근로기준법 제46조)…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