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28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1 8번

2019년 제28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1
8.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 에 따름)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한다.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퇴직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더라도 연차 유급 휴가 수당을 청구할 권리는 그대로 유지된다.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한 보상을 지급하는 연차 유급휴가 수당에 대하여는 별도의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는다.
연차 유급휴가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연차 유급휴가 수당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연차 유급휴가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여 그 휴가불실시가 확정된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2019년 제28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1 8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이라는 요건은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침으로써 충족되므로,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그 다음 날 발생한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② 옳다. 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휴가를 사용할 수는 없게 되지만 이미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 수당을 청구할 권리는 그대로 유지된다. …
①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그 전년도…… ②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퇴직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더라…… ③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한 보상을 지급하는 연차 유급휴가 수당에 대…… ⑤ 연차 유급휴가 수당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연차 유급휴가권을 취득한 날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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