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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번
2019년 제28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1 10번
2019년 제28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1
10.
헌법 제32조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 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③
국가는 근로의 권리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하여야 한다.
④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⑤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2019년 제28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1 10번
정답
③
💡 해설
· 현행 기준
①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 조건에 있어…… ④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⑤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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