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28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1 9번

2019년 제28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1
9.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조건, 근로형태, 직종 등의 특수성에 따라 근로자 일부에게 적용되는 별도의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 있다.
취업규칙 작성 시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사용자는 노동조합 대표자의 의견과 함께 집단적 회의방식으로 조합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취업규칙의 변경이 여러 근로자 집단 중 하나의 근로자 집단에게만 불이익하지만 향후 다른 근로자 집단에게도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이 예상된다면, 해당 근로자 집단을 포함한 근로자 집단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동의주체가 된다.
사용자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노동조합이 불이익변경된 취업규칙에 따르기로 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되는 기존의 근로자들에게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된다.
취업규칙이 기존의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변경한 후 신규 취업한 근로자에게는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된다.
2019년 제28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1 9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사용자는 근로조건·근로형태·직종 등의 특수성에 따라 근로자 일부에게만 적용되는 별도의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 있고, 이 경우 여러 취업규칙을 합한 것이 하나의 취업규칙이 된다. (근로기준법 제93조) ② 옳지 않다. …
①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조건, 근로형태, 직종 등의 특수성에 따라 근로…… ③ 취업규칙의 변경이 여러 근로자 집단 중 하나의 근로자 집단에게만 불이…… ④ 사용자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노동조합이 불이…… ⑤ 취업규칙이 기존의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공인노무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