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31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1 6번

2022년 제31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1
6. 근로기준법상 18세 미만인 사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을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③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른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④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⑤
18세 미만인 사람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을 휴일에 근로시킬 수 있다.
2022년 제31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1 6번

정답 ②

💡 해설 · 현행 기준

①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을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 ③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 ④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 ⑤ 18세 미만인 사람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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