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31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1 17번

2022년 제31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1
17. 직업안정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구인자가 구인조건을 밝히기를 거부하는 경우 구인신청의 수리 (受理)를 거부할 수 있다.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통근할 수 있는 지역에서 구직자에게 그 희망과 능력에 알맞은 직업을 소개할 수 없을 경우에는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직업소개를 할 수 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소개의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아니 하고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할 수 있다.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구직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구인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자는 광고, 문서 또는 정보통신망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자유롭게 근로자를 모집할 수 있다.
2022년 제31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1 17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구인자가 구인조건을 밝히기를 거부하는 경우는 구인신청 수리 거부가 허용되는 사유다. (직업안정법 제8조 제3호) ② 옳다. 통근할 수 있는 지역에서 희망과 능력에 알맞은 직업을 소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직업소개를 할 수 있다. (직업안정법 제12조) ③ 옳다. …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구인자가 구인조건을 밝히기를 거부하는 경우 구인신……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통근할 수 있는 지역에서 구직자에게 그 희망과 능…… ③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소개의 경우에는 신고를…… ⑤ 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자는 광고, 문서 또는 정보통신망 등 다양한 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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