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제1항이 적용되는 사업장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상시 5명의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ㄴ. 상시 1명의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사용하는 지방자치단체 ㄷ.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건설업체 ㄹ. 상시 5명의 유치원 교사를 채용하여 사용하는 종교단체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ㄴ, ㄷ, ㄹ
2023년 제32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1 5번
정답 ④
💡 해설 · 현행 기준
ㄱ. 적용되지 않는다.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이 법의 적용에서 제외된다.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ㄴ. 적용된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하여도 이 법이 적용되고, 이 경우 상시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전면 적용되므로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1명을 사용하는 지방자치단체에도 해고 등의 제한이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