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32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1 7번

2023년 제32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1
7. 근로기준법상 임산부의 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와 관계없이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사용자는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사업주는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사용자는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인 임신 후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2023년 제32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1 7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지 않다.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나, 쉬운 종류의 근로로의 전환은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하여야 하는 것이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5항) ② 옳다.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유산·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3항) ③ 옳다. …
②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 ③ 사용자는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④ 사업주는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⑤ 사용자는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인 임신 후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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