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32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1 6번

2023년 제32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1
6. 근로기준법령상 여성과 소년의 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5세 미만인 자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취직인허증을 갖추어 둔 경우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서를 갖추어 두지 않아도 된다.
사용자는 취직인허증이 못쓰게 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재교부 신청을 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 휴일에 근로하게 할 수 있다.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1일 2회 각각 60분 이상의 유급 수유 시간을 주어야 한다.
사용자는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필요한 경우 여성을 갱내(坑內)에서 근로시킬 수 있다.
2023년 제32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1 6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15세 미만인 자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취직인허증을 갖추어 둔 경우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서를 갖추어 둔 것으로 본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 ② 옳다. 취직인허증이 못쓰게 되거나 이를 잃어버린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재교부 신청을 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9조) ③ 옳다. …
① 15세 미만인 자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취직인허증을 갖추어 둔 경우에는…… ② 사용자는 취직인허증이 못쓰게 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③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 ⑤ 사용자는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필요한 경우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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