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신고를 접수하거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 ② 옳지 않다. 조사 기간 중의 근무장소 변경·유급휴가 명령 등 보호조치는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하는 것이고, 행위자에 대한 조치는 조사 결과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 하는 것이다. …
①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 ③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④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⑤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를 위반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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