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32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1 9번

2023년 제32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1
9.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
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수준이 낮아지지 않도록 임금보전방안을 강구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있어 업무량 급증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를 거쳐 단위기간의 주별 근로시간을 변경해야 한다.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1일에 6시간, 1주에 30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2023년 제32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1 9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지 않다.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연속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하는 것은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이다. (근로기준법 제51조의2 제2항) ② 옳지 않다. 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는 임금보전방안을 강구하면 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할 의무는 없으며, 신고 의무는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있다. …
① 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근…… ② 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 ④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있어 업무량 급증의 불가피한 사…… ⑤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1일에 6시간, 1주에……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공인노무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